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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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한지[일부인용]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8-0012
(2018.07.18)
902 심사 상증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15
(2018.07.25)
903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부가-2018-0048
(2018.07.25)
904 심사 상증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8-0027
(2018.10.11)
905 심사 소득
영업권 양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인용]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48
(2018.10.12)
906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인지,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5
(2018.10.17)
907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7
(2018.10.17)
908 심사 상증
임야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투병 중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날에 잔금을 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인용]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8-0007
(2018.11.07)
909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94
(2018.11.14)
910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0
(2018.11.14)
91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3
(2018.12.19)
912 심사 소득
주택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인지 기타소득인지[재조사]
쟁점수표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주택을 구매대행한 자금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85
(2017.11.30)
913 심사 양도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7
(2017.11.27)
91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26
(2018.10.26)
915 심사 소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인용]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일괄로 받은 후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08
(2017.08.24)
916 심사 법인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기타소득처분 시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32
(2017.02.28)
917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918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9
(2018.03.14)
919 심사 법인
소송 예상비용 등 미확정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신고누락한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금의 손금 추인 여부 등[기각]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법인-2017-0017
(2017.10.31)
92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8-0028
(2018.07.18)
921 심사 양도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4
(2018.07.04)
922 심사 부가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기각]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7-0091
(2018.01.17)
923 심사 부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78
(2017.12.14)
924 심사 양도
유류분반환가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함[기각]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81
(2017.09.15)
925 심사 양도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24
(2017.11.27)
926 심사 증권
영업권 양도대금인지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양도를 사유로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인은 양수를 사유로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03
(2017.11.21)
927 심사 소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인용]
한국과 중구 양측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활동 장소가 중국이며 주요거래처가 국내가 아닌 일본업체로 중국소재 자산규모가 더 크고 2009년부터 주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중국에 체류한 일수가 연 평균 320일 이상으로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6-0098
(2017.09.28)
92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6-0031
(2017.09.27)
929 심사 소득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함[기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6.5.31.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처분청이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56
(2017.09.25)
930 심사 양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 세율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5
(2018.07.04)
931 심사 소득
기타매출 신고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32
(2017.12.29)
932 심사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24
(2017.12.14)
933 심사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무관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7-0068
(2017.11.01)
934 심사 양도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수표)로 출금된 금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0
(2018.11.21)
935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교토지의 경우 위치, 형상, 면적, 도로인접 내용 등의 차이가 크므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1
(2018.10.31)
936 심사 소득
쟁점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20
(2018.07.18)
93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저가증자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국내원천소득 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10
(2018.07.11)
938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심사-소득-2018-0058
(2018.12.26)
939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심사-법인-2018-0038
(2018.12.05)
94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매도한 것인지[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04
(2018.11.28)
941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8-0027
(2018.07.25)
94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03
(2018.04.25)
943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양도-2018-0087
(2018.11.14)
944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임대료 관련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인지, 계약서상 지급기일인지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심사-소득-2018-0017
(2018.05.16)
945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8-0020
(2018.08.29)
946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7
(2018.08.22)
947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8
(2018.08.22)
948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949 심사 상증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7-0051
(2017.12.29)
950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용]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양도-2017-0060
(2017.10.31)
95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62
(2017.06.30)
952 심사 상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심사-상속-2017-0018
(2017.10.31)
953 심사 부가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954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18-0011
(2018.12.26)
955 심사 국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심사-기타-2017-0051
(2018.12.20)
956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47
(2018.12.07)
957 심사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958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8.12.05)
959 심사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65
(2018.09.05)
960 심사 소득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포기한 쟁점토지B의 평가액 139,877천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B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인접토지인 산120-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84
(2018.02.28)
961 심사 상증
증여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기타-2018-0007
(2018.07.04)
962 심사 양도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일부면적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및 임대면적을 기재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전체 면적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3
(2017.04.04)
963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2
(2017.03.21)
964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6-0128
(2017.03.09)
96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실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인지 여부[인용]
주주인 ㅇㅇ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ㅇㅇㅇ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6-0038
(2017.01.25)
966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3
(2017.05.23)
967 심사 소득
쟁점주소지 인근 친척에게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ㅇㅇㅇ이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우편물 20건을 ㅇㅇㅇ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암묵적·묵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도 ㅇㅇㅇ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02
(2017.05.02)
968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B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7-0017
(2018.12.12)
969 심사 소득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ㅇㅇㅇ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점, 0000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를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함
심사-소득-2017-0026
(2017.06.20)
970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971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계정별별원장에 계상된 내역만 있을 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고, 카드사용내역도 월별 카드명세서만 제출한 점, 근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없이 복리후생비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4
(2017.05.26)
972 심사 부가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ㆍ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5
(2017.06.30)
973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93
(2017.07.19)
974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계약서,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계좌이체와 현금지출 전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3
(2017.07.07)
975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7-0047
(2017.07.04)
976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977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8-0006
(2018.12.05)
978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심사-양도-2018-0095
(2018.11.28)
979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18-0021
(2018.10.12)
980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자경 여부[기각]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77
(2018.10.17)
981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09
(2018.07.11)
982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해당여부[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심사-부가-2018-0006
(2018.04.11)
983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계약관계 및 계좌사용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78
(2018.04.11)
984 심사 종부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7-0002
(2018.03.21)
98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46
(2018.03.14)
986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및 쟁점사업장 재고가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 상품의 판매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20
(2017.07.14)
98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법인-2018-0005
(2018.05.02)
98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8-0018
(2018.05.09)
989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양도-2018-0020
(2018.05.30)
990 심사 국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공매가 부적법한지 여부[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구인 교부송달 결과 보고 및 통지’와 ‘청구인 공시송달 승인’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하므로‘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증여-2018-0001
(2018.05.23)
991 심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각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심사-기타-2018-0014
(2018.07.11)
992 심사 상증
주식 취득 후 상장으로 인한 분여이익 과세로 취득시 전 소유자와 특수관계 여부[기각]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7-0057
(2018.06.27)
993 심사 양도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1
(2018.05.30)
994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7-0093
(2018.04.18)
995 심사 양도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가 불복대상인지[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8-0007
(2018.03.15)
996 심사 양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41
(2018.03.07)
997 심사 법인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인용]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것이고, 용역대가가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7-0008
(2017.05.02)
998 심사 부가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43
(2018.07.11)
999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기각]
본인과 “사용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18-0023
(2018.09.19)
1000 심사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기각]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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