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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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81 법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 [서면]
법인세과-748
    2009.06.30		 2011.01.06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39 2010.03.17
82 법인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함 ◎ 법규법인-178
    2010.09.17		 ◎ [서면]
법인세과-1373
    2009.12.04		 2011.01.06
83 법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01.2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
    2005.11.21		 2011.01.06
84 법인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 재법인46012-67
    2001.03.24		 ◎ [서면]
법인46012-2060
    2001.10.07		 2011.01.06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882 2000.04.06
85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의 판단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함 ◎ 재법인46012-84
    2002.04.24		 ◎ [서면]
서이-46012-10643
    2001.11.30		 2011.01.06
86 법인 연차수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 법인22601-126
    1992.01.16		 ◎ [서면]
법인22601-1879
    1990.09.25		 2010.12.17
87 법인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 서이46012-10844
    2003.04.22		 ◎ [서면]
서이-46012-10233
    2002.02.08		 2010.12.17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694 2002.04.01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1998 2003.11.20
88 법인 실질적 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손해배상채권등으로 계상된 경우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09.14		 ◎ [서면]
법인세과-305
    2009.03.20		 2010.10.1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332 2009.01.23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96 2007.01.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61 2007.01.23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490 2006.08.07
89 법인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83
    2000.02.19		 ◎ [서면]
원천세과-608
    2009.07.14		 2010.04.21
90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감가상각은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금액으로 상각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9
    2009.04.03		 ◎ [서면]
서면2팀-337
    2004.03.02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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