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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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81 법인 재조예-330, 2013.10.30.에 따라 서면법규과-800, 2013.7.12.는 해석 정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3.10.30 		◎ [서면]
서면법규과-800
    2013.07.12 		- 2014.07.10
82 법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원천세과-235
    2012.04.30 		◎ [서면]
법인46012-271
    2000.01.27 		- 2014.07.03
83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 가액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자문]
법규과-14
    2013.01.09 		◎ [서면]
서면법규과-851
    2013.07.24 		- 2014.06.17
84 법인 자산은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고 부채는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제외함은 자산과부채를 달리볼 사유도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 정비하고자 함 ◎ [서면]
재법인46012-146
    2000.10.05 		◎ [사전]
법규법인2010-361
    2011.01.11 		- 2014.06.03
85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임의환입한 경우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2409
    2008.05.30 		◎ [자문]
법규과-667
    2012.06.15 		- 2014.05.21
86 법인 금융보험업법인의 금융상품 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 [서면]
서면법규과-247
    2013.03.07 		◎ [서면]
법인세과-476
    2012.07.27 		- 2014.04.30
87 법인 신설도로 등 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은 매년 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4
    2012.08.06 		◎ [사전]
법규법인2012-137
    2012.04.17 		- 2014.04.09
88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등이 SPC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SPC의 주주인 동업기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SPC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8
    2010.12.16 		◎ [서면]
법인세과-1098
    2010.11.26 		- 2014.02.26
  • [서면]서면인터넷상담2팀-587 2008.04.01
89 법인 사채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인해 과다(과소)계상된 이자수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감액조정 할 수 없음(재법인-29, 2014.01.24. 기재부 예규심 결정사항) ◎ [서면]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법인세과-590
    2010.06.25 		- 2014.02.04
90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 [서면]
법인세과-480
    2013.09.06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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