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81 법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 [서면]
법인세과-748
    2009.06.30
2011.01.06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39 2010.03.17
82 법인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함 ◎ 법규법인-178
    2010.09.17
◎ [서면]
법인세과-1373
    2009.12.04
2011.01.06
83 법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01.2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
    2005.11.21
2011.01.06
84 법인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 재법인46012-67
    2001.03.24
◎ [서면]
법인46012-2060
    2001.10.07
2011.01.06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882 2000.04.06
85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의 판단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함 ◎ 재법인46012-84
    2002.04.24
◎ [서면]
서이-46012-10643
    2001.11.30
2011.01.06
86 법인 연차수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 법인22601-126
    1992.01.16
◎ [서면]
법인22601-1879
    1990.09.25
2010.12.17
87 법인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 서이46012-10844
    2003.04.22
◎ [서면]
서이-46012-10233
    2002.02.08
2010.12.17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694 2002.04.01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1998 2003.11.20
88 법인 실질적 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손해배상채권등으로 계상된 경우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09.14
◎ [서면]
법인세과-305
    2009.03.20
2010.10.1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332 2009.01.23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96 2007.01.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61 2007.01.23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490 2006.08.07
89 법인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83
    2000.02.19
◎ [서면]
원천세과-608
    2009.07.14
2010.04.21
90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감가상각은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금액으로 상각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9
    2009.04.03
◎ [서면]
서면2팀-337
    2004.03.02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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