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71 법인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에 해당 ◎ [서면]
재법인-715
    200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2005.12.07
2013.09.13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350 2002.02.28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16 2002.02.27
72 법인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 [자문]
법규과-0989
    2011.07.27
2013.05.14
73 법인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 [서면]
법인세과-434
    2012.07.02
2013.04.19
74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5.09.12
2012.07.26
75 법인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12.07.19
◎ [서면]
법인세과-663
    2011.09.08
2012.07.1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712 2011.09.28
76 법인 익명조합이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 [서면]
서면2팀-221
    2008.02.01
2012.06.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867 2008.05.07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819 2008.10.0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355 2008.09.07
77 법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미신고시 불완전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가능 ◎ [서면]
징세46101-1690
    2000.12.05
◎ [서면]
법인22601-642
    1988.03.04
2012.05.07
78 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 [서면]
법인세과-586
    2010.06.25
2012.02.07
79 법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공정가액평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1.09.06
◎ [서면]
법인세과-819
    2010.08.30
2011.10.07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820 2010.08.30
80 법인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147
    1996.11.12
◎ [서면]
서면2팀-1553
    2006.08.22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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