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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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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법인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여부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
◎ [서면] 법인세과-718 2009.06.16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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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법인 |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 |
◎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2004.08.31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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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법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4.03.23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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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법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합병신주 주식 보유기간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05.23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7 2005.10.19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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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법인 |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
◎ [서면] 서면 2017법인-2333 2017.12.08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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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법인 |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2 2016.01.12 |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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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인 | 비영리법인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2017.09.28 |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3 2016.04.06 |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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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법인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72 2017.05.15 |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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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법인 |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
◎ [서면]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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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법인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자산 여부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
◎ [서면] 법인세과-497 2011.07.20 |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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