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41 법인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2016.06.23
42 법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2016.06.15
43 법인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2016.06.15
44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인식 방법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03.02
◎ [서면]
소득46011-21039
    2000.07.26
2016.06.15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1-10555 2001.11.30
45 법인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신주로 지급한 경우에도 지분연속성 (주식교부비율요건) 을 충족하는 것이며, 완전자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
    2016.01.21
◎ [서면]
법인세과-695
    2011.09.21
2016.01.2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22 2015.01.29
46 법인 적격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적격합병으로 양도한 경우 그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승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
    2016.01.08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6
    2015.09.23
2016.01.29
47 법인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09.16
◎ [서면]
기회재정부 법인세제과 85
    2009.02.05
2015.11.12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478 2009.02.0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 1094 2009.10.0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39 2008.01.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125 2007.06.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736 2006.05.02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2181 2003.12.24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148 2003.01.22
48 법인 구상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 ◎ [서면]
법인세과-595
    2010.06.25
◎ [서면]
법인세과-1976
    2008.08.12
2015.06.30
49 법인 대법원판결로 추징당한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
◎ [사전]
법규법인2011-0489
    2011.12.08
2015.06.29
50 법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 [사전]
법규법인2014-425
    2014.12.04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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