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41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팀-1188
    2006.06.22
2017.06.23
42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34
    2015.11.30
2017.06.23
43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16.07.08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6
    2016.12.30
2017.06.13
44 법인 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법규과-926
    2014.08.25
2017.03.07
  • 삭제사례 - [서면]서면1팀-872 2007.06.25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4445 2006.10.20
45 법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 [자문]
법규과-1140
    2011.08.30
2016.11.25
46 법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시 잉여금의 사용순서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2016.07.21
47 법인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2016.06.23
48 법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2016.06.15
49 법인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2016.06.15
50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인식 방법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03.02
◎ [서면]
소득46011-21039
    2000.07.26
2016.06.15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1-1055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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