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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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41 법인 (대법원 판결 2014두44342,'18.5.11.)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법인세과-353, '12.5.31.)은 매매용부동산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기간으로 해석하였기에 정비함 ◎ 법인세법 제 27조 ◎ [서면]
법인세과-353
    2012.05.31 		- 2018.10.24
42 법인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게임개발회사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니셜 피)의 손금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서면]
법규과-1326
    2010.08.19 		- 2018.06.25
43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13.1.1. 소득법상 비과세소득 삭제에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서면]
752
    2014.07.17 		- 2018.06.20
  • [서면]2106 2016.05.03
44 법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 [서면]
법인세과-718
    2009.06.16 		- 2018.06.15
  • [서면]서이46012-10726 2001.12.11
  • [서면]법인46220-3978 1999.11.13
45 법인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 ◎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2004.08.31 		- 2018.06.14
46 법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4.03.23 		- 2018.06.14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7 2004.09.23
47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합병신주 주식 보유기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05.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7
    2005.10.19 		- 2018.06.14
48 법인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 [서면]
서면 2017법인-2333
    2017.12.08 		- 2018.05.30
  • [서면]서이 46012-11531 2003.08.23
  • [서면]법인 46012-2466 2000.12.27
49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2
    2016.01.12 		- 2018.02.07
50 법인 비영리법인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2017.09.28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3
    2016.04.06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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