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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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31 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 [서면]
법인세과-211
    2010.03.11		 2019.10.30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303 2009.03.20
32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2019.09.04
33 법인 대출확약수수료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10
    2018.11.12		 2019.07.02
34 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06.15		 2019.07.01
35 법인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기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0
    2005.12.20		 2019.06.21
36 법인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서면]
재법인46012-189
    2000.11.22 		◎ [서면]
법인46012-1153
    2000.05.15		 2019.05.31
37 법인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확정일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5.03.18 		◎ [서면]
법인46012-3431
    1994.12.15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739 1999.02.26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387 1994.12.12
38 법인 (대법원 판결 2014두44342,'18.5.11.)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법인세과-353, '12.5.31.)은 매매용부동산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기간으로 해석하였기에 정비함 ◎ 법인세법 제 27조 ◎ [서면]
법인세과-353
    2012.05.31		 2018.10.24
39 법인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게임개발회사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니셜 피)의 손금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서면]
법규과-1326
    2010.08.19		 2018.06.25
40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13.1.1. 소득법상 비과세소득 삭제에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서면]
752
    2014.07.17		 2018.06.20
  • 삭제사례 - [서면]2106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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