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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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31 법인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2018.09.27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85
    2017.09.15 		- 2020.05.25
  • [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5 2015.04.09
  • [서면]원천세과-758 2011.11.22
32 법인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20.03.23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4
    2019.10.28 		- 2020.04.14
33 법인 연결법인 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2020.02.19 		◎ [서면]
서면-2019-법인-0903
    2019.08.12 		- 2020.03.27
  • [서면]법인세과-1186 2010.12.30
34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합주식의 유보잔액 세무처리방법 ◎ [서면]
법인세과-315
    2010.03.31 		◎ [서면]
법인세과-3465
    2008.11.19 		- 2019.12.05
35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74
    2015.03.02 		- 2019.12.03
36 법인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법인의 기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1
    2011.06.24 		◎ [서면]
법인세과-297
    2011.04.25 		- 2019.12.03
37 법인 1가구1차량 초과분 주차료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차장 관리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4.11.24 		- 2019.11.18
38 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 [서면]
법인세과-211
    2010.03.11 		- 2019.10.30
  • [서면]법인세과-303 2009.03.20
39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 2019.09.04
40 법인 대출확약수수료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10
    2018.11.1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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