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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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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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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사례
등록일자
31
법인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 [서면]
서면 2017법인-2333
2017.12.08
2018.05.30
삭제사례 - [서면]서이 46012-11531 2003.08.23
삭제사례 - [서면]법인 46012-2466 2000.12.27
32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2
2016.01.12
2018.02.07
33
법인
비영리법인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2017.09.28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3
2016.04.06
2018.02.07
34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72
2017.05.15
2018.02.07
35
법인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 [서면]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2017.11.24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2154 2004.10.26
36
법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자산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 [서면]
법인세과-497
2011.07.20
2017.09.28
37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방법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 [사전]
법규법인2012-512
2013.04.23
2017.09.28
38
법인
내국법인이 임차 후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서면]
서면-2016-법인-4215
2016.08.30
2017.07.19
39
법인
당초 신고에 의해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등을 추후 경정청구 등에 의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자문]
법규과-1114
2011.08.26
2017.06.29
40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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