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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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31 법인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 [서면]
서면 2017법인-2333
    2017.12.08		 2018.05.30
  • 삭제사례 - [서면]서이 46012-11531 2003.08.23
  • 삭제사례 - [서면]법인 46012-2466 2000.12.27
32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2
    2016.01.12		 2018.02.07
33 법인 비영리법인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2017.09.28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3
    2016.04.06		 2018.02.07
34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72
    2017.05.15		 2018.02.07
35 법인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 [서면]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2017.11.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2154 2004.10.26
36 법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자산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 [서면]
법인세과-497
    2011.07.20		 2017.09.28
37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방법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 [사전]
법규법인2012-512
    2013.04.23		 2017.09.28
38 법인 내국법인이 임차 후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서면]
서면-2016-법인-4215
    2016.08.30		 2017.07.19
39 법인 당초 신고에 의해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등을 추후 경정청구 등에 의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자문]
법규과-1114
    2011.08.26		 2017.06.29
40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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