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31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74
    2015.03.02
- 2019.12.03
32 법인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법인의 기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1
    2011.06.24
◎ [서면]
법인세과-297
    2011.04.25
- 2019.12.03
33 법인 1가구1차량 초과분 주차료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차장 관리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4.11.24
- 2019.11.18
34 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 [서면]
법인세과-211
    2010.03.11
- 2019.10.30
  • [서면]법인세과-303 2009.03.20
35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 2019.09.04
36 법인 대출확약수수료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10
    2018.11.12
- 2019.07.02
37 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06.15
- 2019.07.01
38 법인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기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0
    2005.12.20
- 2019.06.21
39 법인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서면]
재법인46012-189
    2000.11.22
◎ [서면]
법인46012-1153
    2000.05.15
- 2019.05.31
40 법인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확정일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5.03.18
◎ [서면]
법인46012-3431
    1994.12.15
- 2019.05.31
  • [서면]법인46012-739 1999.02.26
  • [서면]법인46012-3387 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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