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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정비사유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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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법인 |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5 2020.11.20 |
-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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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인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5 2020.12.07 |
-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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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법인 |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
◎ 서면-2019-법인-1941 2019.08.01 |
-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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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법인 |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
-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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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법인 |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2021.02.03 |
◎ [서면] 재법인46012-41 2000.03.23 |
-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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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 2020.09.04 |
-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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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5 2018.01.08 |
-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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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
-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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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법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
-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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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법인 |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 [서면] 서면-2015-법인-2145 2016.04.18 |
-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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