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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1 | 법인 |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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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법인 |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2021.02.03 |
◎ [서면] 재법인46012-41 2000.03.23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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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 2020.09.04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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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5 2018.01.08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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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법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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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법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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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 |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 [서면] 서면-2015-법인-2145 2016.04.18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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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임 |
◎ [서면] 재법인46012-71 2001.03.28 |
◎ [서면] 법인46012-453 1994.02.15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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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법인 |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2020.06.11 |
◎ [서면] 법인46012-4425 1995.12.04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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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법인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98 2020.01.2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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