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1 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 [서면]
법인세과-211
    2010.03.11
2019.10.30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303 2009.03.20
12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01.18
2019.09.04
13 법인 대출확약수수료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19.03.07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10
    2018.11.12
2019.07.02
14 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9
    2018.06.15
2019.07.01
15 법인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기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0
    2005.12.20
2019.06.21
16 법인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서면]
재법인46012-189
    2000.11.22
◎ [서면]
법인46012-1153
    2000.05.15
2019.05.31
17 법인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확정일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5.03.18
◎ [서면]
법인46012-3431
    1994.12.15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739 1999.02.26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387 1994.12.12
18 법인 (대법원 판결 2014두44342,'18.5.11.)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법인세과-353, '12.5.31.)은 매매용부동산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기간으로 해석하였기에 정비함 ◎ 법인세법 제 27조 ◎ [서면]
법인세과-353
    2012.05.31
2018.10.24
19 법인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게임개발회사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니셜 피)의 손금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서면]
법규과-1326
    2010.08.19
2018.06.25
20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13.1.1. 소득법상 비과세소득 삭제에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서면]
752
    2014.07.17
2018.06.20
  • 삭제사례 - [서면]2106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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