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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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31 법인 기부금의 공통손금이나 개별손금으로 회신한 사례 정비 ◎ 서이46012-11261
    2003.07.04 		◎ [서면]
서이-46012-10627
    2001.11.28 		- 2009.12.15
132 법인 수익사업 기타사업 공통 사용자산 양도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함 ◎ 서이46012-10231
    2003.01.30 		◎ [서면]
법인46012-4281
    1999.12.13 		- 2009.12.15
  • [서면]서이-46012-10249 2003.02.04
  • [서면]서이-46012-11190 2003.06.23
133 법인 감가상각비의 손금특례를적용함에 있어 중고자산을 포함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9
    2009.09.23 		◎ [서면]
서면2팀-74
    2005.01.11 		- 2009.12.15
  • [서면]서면2팀-405 2005.03.11
  • [서면]서면2팀-2056 2005.12.14
134 법인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은 구분경리한 경우에도 동시적용 불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 [서면]
법인세과-2680
    2008.09.29 		- 2009.12.15
135 법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유가증권임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18
    2008.07.14 		◎ [서면]
서면2팀-938
    2008.05.14 		- 2009.12.15
136 법인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이전 후 분할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66
    2007.05.25 		◎ [서면]
서이-46012-10200
    2003.01.27 		- 2009.12.15
  • [서면]서면2팀-453 2007.03.19
137 법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후 분할할 경우 존속법인의 잔존감면기간까지는 신설법인도 감면적용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2007.05.25 		◎ [서면]
서면2팀-629
    2007.04.14 		- 2009.12.15
138 법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재재산-140
    2009.01.28 		◎ [서면]
서면2팀-108
    2008.01.17 		- 2009.12.14
  • [서면]서면2팀-602 2008.04.03
139 법인 최저한세 대상과 그 외의 공제감면 중복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후 감면을 적용 ◎ 서이46017-10725
    2003.04.07 		◎ [서면]
서면2팀-2373
    2004.11.17 		- 2009.12.14
140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는 토지를 포함 ◎ 서면2팀-1488
    2005.09.16 		◎ [서면]
서면2팀-206
    2006.01.25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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