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01 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 [서면]
법인세과-586
    2010.06.25
- 2012.02.07
102 법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공정가액평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1.09.06
◎ [서면]
법인세과-819
    2010.08.30
- 2011.10.07
  • [서면]법인세과-820 2010.08.30
103 법인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147
    1996.11.12
◎ [서면]
서면2팀-1553
    2006.08.22
- 2011.09.30
104 법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 [서면]
법인세과-748
    2009.06.30
- 2011.01.06
  • [서면]법인세과-239 2010.03.17
105 법인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함 ◎ 법규법인-178
    2010.09.17
◎ [서면]
법인세과-1373
    2009.12.04
- 2011.01.06
106 법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01.2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
    2005.11.21
- 2011.01.06
107 법인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 재법인46012-67
    2001.03.24
◎ [서면]
법인46012-2060
    2001.10.07
- 2011.01.06
  • [서면]법인46012-882 2000.04.06
108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의 판단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함 ◎ 재법인46012-84
    2002.04.24
◎ [서면]
서이-46012-10643
    2001.11.30
- 2011.01.06
109 법인 연차수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 법인22601-126
    1992.01.16
◎ [서면]
법인22601-1879
    1990.09.25
- 2010.12.17
110 법인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 서이46012-10844
    2003.04.22
◎ [서면]
서이-46012-10233
    2002.02.08
- 2010.12.17
  • [서면]서이-46012-10694 2002.04.01
  • [서면]서이-46012-11998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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