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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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01 법인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 [자문]
법규과-0989
    2011.07.27 		- 2013.05.14
102 법인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 [서면]
법인세과-434
    2012.07.02 		- 2013.04.19
103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5.09.12 		- 2012.07.26
104 법인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12.07.19 		◎ [서면]
법인세과-663
    2011.09.08 		- 2012.07.19
  • [서면]법인세과-712 2011.09.28
105 법인 익명조합이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 [서면]
서면2팀-221
    2008.02.01 		- 2012.06.26
  • [서면]서면2팀-867 2008.05.07
  • [서면]법인세과-2819 2008.10.09
  • [서면]법인세과-2355 2008.09.07
106 법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미신고시 불완전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가능 ◎ [서면]
징세46101-1690
    2000.12.05 		◎ [서면]
법인22601-642
    1988.03.04 		- 2012.05.07
107 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 [서면]
법인세과-586
    2010.06.25 		- 2012.02.07
108 법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공정가액평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1.09.06 		◎ [서면]
법인세과-819
    2010.08.30 		- 2011.10.07
  • [서면]법인세과-820 2010.08.30
109 법인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147
    1996.11.12 		◎ [서면]
서면2팀-1553
    2006.08.22 		- 2011.09.30
110 법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 [서면]
법인세과-748
    2009.06.30 		- 2011.01.06
  • [서면]법인세과-239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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