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91 법인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하므로,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났을 때 손금을 인식함 ◎ [서면]
법인세과-1390
    2009.12.10
◎ [서면]
서면2팀-649
    2007.04.12
- 2013.11.22
  • [서면]서면2팀-1764 2005.11.04
  • [서면]서이46012-10550 2002.03.20
92 법인 금융업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이자소득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2008.10.14
◎ [자문]
법규과-2910
    2008.06.26
- 2013.11.05
93 법인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법칙§12①(2)에서 규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부채납자산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법인세과-17
    2012.01.06
◎ [서면]
서면2팀-281
    2005.02.11
- 2013.10.18
94 법인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에 해당 ◎ [서면]
재법인-715
    200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2005.12.07
- 2013.09.13
  • [서면]서이46012-10350 2002.02.28
  • [서면]법인46012-116 2002.02.27
95 법인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 [자문]
법규과-0989
    2011.07.27
- 2013.05.14
96 법인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 [서면]
법인세과-434
    2012.07.02
- 2013.04.19
97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5.09.12
- 2012.07.26
98 법인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12.07.19
◎ [서면]
법인세과-663
    2011.09.08
- 2012.07.19
  • [서면]법인세과-712 2011.09.28
99 법인 익명조합이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 [서면]
서면2팀-221
    2008.02.01
- 2012.06.26
  • [서면]서면2팀-867 2008.05.07
  • [서면]법인세과-2819 2008.10.09
  • [서면]법인세과-2355 2008.09.07
100 법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미신고시 불완전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가능 ◎ [서면]
징세46101-1690
    2000.12.05
◎ [서면]
법인22601-642
    1988.03.04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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