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91 법인 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외계상가액을 출자당시 산정 오류로 이유로 감액하고 동 감액하고 동 감액상당액에 대해 무상감자한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06.23
◎ [서면]
서면2팀-1387
    2007.07.02
2009.12.22
92 법인 외화예금 원화 인출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해석 변경 ◎ 법인세과-0865
    2009.07.29
◎ [서면]
법인세과-1977
    2008.08.12
2009.12.22
  • 삭제사례 - [서면]법인22601-1453 1990.07.11
  • 삭제사례 - [서면]직세1234-1661 1975.08.01
93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산 자산관리회사 범위 해석 변경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2009.04.16
◎ [서면]
법인세과-766
    2009.02.24
2009.12.22
94 법인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액 합병법인 승계 해석 변경 ◎ 법인세법 제 85조 ◎ [서면]
서이-46012-10232
    2002.02.07
2009.12.18
95 법인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해석 변경 ◎ 법인세법 제 86조 ◎ [서면]
서면2팀-1666
    2007.09.11
2009.12.18
96 법인 일부사업중단으로 명퇴금 지급시 손비처리에 대한 해석 변경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7
    2005.04.13
◎ [서면]
서면2팀-2448
    2004.11.25
2009.12.15
97 법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세 납부 여부 ◎ 법인세과-1953
    2008.08.11
◎ [서면]
서면2팀-20
    2007.01.04
2009.12.15
98 법인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기재부 해석 변경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2007.10.10
◎ [서면]
서면2팀-1459
    2007.08.03
2009.12.15
99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처리 정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서면]
서면2팀-985
    2006.05.30
2009.12.1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413 2006.02.27
100 법인 도정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손익인식 방법 해석사례 모순으로 정비 ◎ 법인세과-781
    2009.07.13
◎ [서면]
서면2팀-2084
    2007.11.15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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