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법인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2021.02.03
◎ [서면]
재법인46012-41
    2000.03.23
2021.02.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2004.06.0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6.07.20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616 2011.08.25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4 2010.01.12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542 1998.06.12
2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
    2020.09.04
2021.02.17
3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5
    2018.01.08
2021.01.27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79 2018.01.11
4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2020.12.22
5 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2020.12.21
6 법인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015-법인-2145
    2016.04.18
2020.12.15
7 법인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임 ◎ [서면]
재법인46012-71
    2001.03.28
◎ [서면]
법인46012-453
    1994.02.15
2020.12.10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454 1994.02.15
8 법인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2020.06.11
◎ [서면]
법인46012-4425
    1995.12.04
2020.10.20
9 법인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98
    2020.01.28
2020.10.08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19 2020.01.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인-0854 2018.06.2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 2016.01.18
10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2020.04.23
◎ [서면]
서면-2015-법인-1696
    2015.12.02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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