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법인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 [서면]
서면2팀-1408
    2005.09.05
2021.09.09
2 법인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08.24
◎ [서면]
서면-2018-법인-3073
    2018.12.13
2021.09.0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0-법령해석법인-2297 2020.07.24
  • 삭제사례 - [사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2019.11.25
3 법인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07.16
◎ [서면]
서면법규과-292
    2014.03.31
2021.09.06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55 2014.06.03
4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3
    2020.04.20
2021.05.17
5 법인 보험사기 관련 환수보험금은 실제 환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2021.03.30
◎ [서면]
서면-2020-법인-2626
    2020.09.28
2021.04.20
6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2020.06.12
2021.04.13
7 법인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5
    2020.11.20
2021.04.01
8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5
    2020.12.07
2021.03.16
9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 서면-2019-법인-1941
    2019.08.01
2021.03.10
10 법인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2021.02.2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475 2012.12.12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116 2009.10.1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3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