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법인 합병매수차손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3
    2016.04.05
◎ [서면]
서면법규과-286
    2014.03.2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08.22
2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 법인세과-216
    2011.03.2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31
3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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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09.09.04
◎ [서면]
법인세과 - 327
    2009.03.24
- 2022.02.18
5 법인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2021.12.21
◎ [서면]
법인세과-1060
    2009.09.29
- 2022.01.03
  • [서면]법인세과-804 2009.07.14
6 법인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 [서면]
서면2팀-1408
    2005.09.05
- 2021.09.09
7 법인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08.24
◎ [서면]
서면-2018-법인-3073
    2018.12.13
- 2021.09.06
  • [서면]서면-2020-법령해석법인-2297 2020.07.24
  • [사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2019.11.25
8 법인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07.16
◎ [서면]
서면법규과-292
    2014.03.31
- 2021.09.06
  • [서면]법인세과-255 2014.06.03
9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3
    2020.04.20
- 2021.05.17
10 법인 보험사기 관련 환수보험금은 실제 환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2021.03.30
◎ [서면]
서면-2020-법인-2626
    2020.09.28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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