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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국기]
후발적 경정청구[국기]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법인]
기부금 여부 및 구분[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법인]
상장주식의 시가[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법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부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부가]
교육용역 과면세[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가]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부가]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부가]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부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양도]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양도]
중과세율 적용여부(소수..[양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상증]
부동산 평가[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상증]
자본거래 증여이익[상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조특]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조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
주요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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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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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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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기타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04.01
◎ [서면]
소비세과-154
2013.05.21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29
삭제사례 - [서면]법규부가2012-493 2012.12.28
2
기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2021.09.15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2020.04.28
-
2022.02.23
3
기타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2
2017.03.27
-
2022.02.18
[서면]서면법규과-176 2014.02.27
[서면]서면-2016-법인-4466 2016.10.21
4
기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
2020.10.05
5
기타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소비46430-533
1997.03.13
-
2018.06.22
6
기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는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16.07.11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79
2015.03.19
-
2017.11.24
7
기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제도46016-11154
2001.05.17
-
2017.06.30
[서면]소비46430-400 2000.11.02
[서면]소비46430-314 1999.06.26
8
기타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본거래인지 주식양도수 거래인지 구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 소비46430-573
1999.11.22
-
2017.06.27
9
기타
영화예매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소비세과-74
2011.03.15
◎ [서면]
소비세과-341
2009.09.17
-
2014.12.03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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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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