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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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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기타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04.01 		◎ [서면]
소비세과-154
    2013.05.21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29
2 기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2021.09.15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2020.04.28 		- 2022.02.23
3 기타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2
    2017.03.27 		- 2022.02.18
  • [서면]서면법규과-176 2014.02.27
  • [서면]서면-2016-법인-4466 2016.10.21
4 기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 2020.10.05
5 기타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소비46430-533
    1997.03.13 		- 2018.06.22
6 기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는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16.07.11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79
    2015.03.19 		- 2017.11.24
7 기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제도46016-11154
    2001.05.17 		- 2017.06.30
  • [서면]소비46430-400 2000.11.02
  • [서면]소비46430-314 1999.06.26
8 기타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본거래인지 주식양도수 거래인지 구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 소비46430-573
    1999.11.22 		- 2017.06.27
9 기타 영화예매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소비세과-74
    2011.03.15 		◎ [서면]
소비세과-341
    2009.09.17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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