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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기타 |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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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타 |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 [서면] 소비46430-533 1997.03.13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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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타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는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16.07.11 |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79 2015.03.19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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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타 |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 [서면] 제도46016-11154 2001.05.17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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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타 |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본거래인지 주식양도수 거래인지 구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 |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
◎ 소비46430-573 1999.11.22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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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타 | 영화예매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서면] 소비세과-74 2011.03.15 |
◎ [서면] 소비세과-341 2009.09.17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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