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기타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소비46430-533
    1997.03.13
2018.06.22
2 기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는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16.07.11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79
    2015.03.19
2017.11.24
3 기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제도46016-11154
    2001.05.17
2017.06.30
  • 삭제사례 - [서면]소비46430-400 2000.11.02
  • 삭제사례 - [서면]소비46430-314 1999.06.26
4 기타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본거래인지 주식양도수 거래인지 구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 소비46430-573
    1999.11.22
2017.06.27
5 기타 영화예매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소비세과-74
    2011.03.15
◎ [서면]
소비세과-341
    2009.09.17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