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개별 '자동룰렛휠'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소비46430-757
    1996.04.23
◎ [서면]
소비세과-2765
    2008.12.03
2017.06.07
2 개별 고압가스 제조허가자는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2
    2016.04.11
◎ [서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8
    2015.03.10
2016.05.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4 2015.12.17
  • 삭제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0188 2015.03.18
  • 삭제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0194 2015.03.18
  • 삭제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0204 2015.03.18
  • 삭제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0207 2015.03.18
  • 삭제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0259 2015.03.18
3 개별 정부정책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보일러 등유를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9
    2011.06.10
◎ 소비세과-0171
    2011.06.01
2011.07.22
4 개별 정부정책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보일러 등유를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9
    2011.06.10
◎ 소비세과-0171
    2011.06.01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