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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부 주택선설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2021.06.17
◎ [서면]
종합부동산세과-2
    2011.01.27
2021.06.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