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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부 가업승계 후 사업규모의 확장등을 위한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2015.10.05
◎ [서면]
서면-2015-상속증여-0224
    2015.05.06
2015.11.13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99 2013.01.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7 2012.12.1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71 2012.07.2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515 2011.10.3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74 20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