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조 외국인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
    2021.05.07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9
    2013.04.12
2021.06.29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2.04.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국제세원-0304 2017.02.20
2 국조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국내자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지타소득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 국일46017-616
    1998.09.25
2021.02.01
  • 삭제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09.08.27
3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 [서면]
서면-2015-국제세원-1490
    2015.08.28
2020.12.07
4 국조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
    2020.10.28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177
    2020.04.17
2020.12.07
5 국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09
    2016.12.30
2020.05.19
6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2020.01.07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68 2011.02.16
7 국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 법규과-1783
    2008.04.23
2019.09.27
8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서면]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0
    2016.03.07
2018.11.23
9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 [서면]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18
    2017.06.15
2018.11.23
10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166
    2017.02.16
2018.11.23
처음으로 1 2 3 4  끝으로총 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