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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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 [서면]
서면-2015-국제세원-1490
    2015.08.28		 2020.12.07
2 국조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
    2020.10.28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177
    2020.04.17		 2020.12.07
3 국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09
    2016.12.30		 2020.05.19
4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2020.01.07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68 2011.02.16
5 국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 법규과-1783
    2008.04.23		 2019.09.27
6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서면]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0
    2016.03.07		 2018.11.23
7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 [서면]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18
    2017.06.15		 2018.11.23
8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166
    2017.02.16		 2018.11.23
9 국조 기재부의 기존해석 중지요청에 따른 해석정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8
    2011.05.11		 2018.11.16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2 2010.10.19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1.09.19
10 국조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05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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