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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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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09 2016.12.30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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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조 |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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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
◎ 법규과-1783 2008.04.23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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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조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 [서면]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0 2016.03.07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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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조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
◎ [서면]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18 2017.06.15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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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조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166 2017.02.16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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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조 | 기재부의 기존해석 중지요청에 따른 해석정비 |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8 2011.05.11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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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조 |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05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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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국조 | 기존해석 중지요청(기재부)에 따라 정비함 |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 2015.04.27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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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조 | 인도법인이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
◎ [서면]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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