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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09
    2016.12.30
2020.05.19
2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2020.01.07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68 2011.02.16
3 국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 법규과-1783
    2008.04.23
2019.09.27
4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서면]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0
    2016.03.07
2018.11.23
5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 [서면]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18
    2017.06.15
2018.11.23
6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166
    2017.02.16
2018.11.23
7 국조 기재부의 기존해석 중지요청에 따른 해석정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8
    2011.05.11
2018.11.16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2 2010.10.19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
  •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1.09.19
8 국조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05
2018.11.02
9 국조 기존해석 중지요청(기재부)에 따라 정비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
    2015.04.27
2018.09.19
10 국조 인도법인이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 [서면]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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