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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서면]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 [서면]
부가가치세과-808
    2013.09.09
2021.10.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2005.01.27
2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2019.09.30
2021.10.05
3 조특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자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자문]
서면-2020-법인-2948
    2020.09.21
2021.09.30
4 조특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가능함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2021.08.05
◎ [서면]
법인22601-2550
    1986.08.18
2021.08.12
5 조특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 [서면]
서면-2015-소득-2237
    2015.11.12
2021.06.24
6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 조특령§6⑤에 대한 부칙 적용 가능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
    2017.07.25
2021.06.09
7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서면]
서면-2018-법인-2504
    2020.02.18
2021.06.08
8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서면]
서면-2015-법인-0413
    2015.10.12
2021.05.2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법인-2934 2016.12.09
9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서면]
서면-2015-법인-2273
    2016.05.30
2021.05.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법인-5432 2017.03.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인-1143 2017.11.29
10 조특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9-중-3869
    2020.09.02
◎ [서면]
서면-2019-법인-2293
    2019.09.19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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