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2016.01.26
◎ [서면]
서면-2015-부가-0402
    2015.05.27
2020.12.22
2 조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외에 철재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삼재배용 지주목을 포함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1190
    2014.11.12
◎ [서면]
서면3팀-2064
    2007.07.24
2020.12.15
3 조특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 추가 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0
    2016.02.29
2020.12.1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4 2006.11.2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8 2006.12.1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2 2004.12.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2 2004.12.31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026 2011.12.23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955 2010.10.1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236 2008.09.01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 - 585 2009.05.19
4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2020.09.03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74
    2020.05.08
2020.10.08
5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 [서면]
서면2팀-1672
    2005.10.19
2020.09.04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600 2000.07.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4 2004.05.21
6 조특 2004.1.1. 이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안으로 이전 시, 감면기간 경과 불구 감면세액 추징 ◎ [서면]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 [서면]
법인세과-146
    2012.02.24
2020.05.12
7 조특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198
    2019.11.20
2020.03.23
  • 삭제사례 - [사전]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24
8 조특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67
    2018.07.16
2020.01.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5 2018.06.2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05.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4 2018.05.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2 2018.04.1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령해석법인-0807 2018.04.1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68 2018.04.1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인-1886 2018.03.20
  • 삭제사례 - [사전]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9 조특 심판인용 결정(조심2019중0733, 2019.4.22. 등)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정비하도록 감사결과 통보 ◎ 조심-2019-중-0733
    2019.04.22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5
    2017.07.21
2019.11.22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6 2017.07.26
10 조특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 [서면]
법인세과-1172
    2009.10.20
2019.09.25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1687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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