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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2021.08.31
◎ [서면]
재산세과-232
    2012.06.14
2021.09.02
2 상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175
    2017.06.15
2021.06.28
3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
◎ [서면]
서면-2015-상속증여-1933
    2015.10.23
2021.06.28
4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1460
    2020.04.16
2021.06.22
5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서면]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2021.06.14
6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 [서면]
재산세과-197
    2011.04.19
2021.06.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1 2007.12.3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859 2010.11.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2 2008.03.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4 2007.12.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2005.04.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2005.09.27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0073 2002.01.17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4-10302 2001.03.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7.04.26
7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감정가액이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04.06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2
    2015.06.15
2021.04.2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560 2011.11.28
8 상증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재재산46014-116
    1999.04.10
◎ 재삼46014-1055
    1998.06.12
2021.04.15
9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2021.03.2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97 2011.08.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4 2011.09.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상속증여-0115 2015.05.11
  • 삭제사례 - [서면]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6 2015.09.02
10 상증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 [서면]
재산세과-769
    2010.10.19
2021.02.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70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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