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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3925 2019.02.25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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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증 |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
◎ [서면] 법규과-553 2014.05.30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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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0393 2019.05.22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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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
◎ [서면]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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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증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3 2017.05.08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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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 [서면] 재산세과-300 2009.01.28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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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증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3 2017.06.30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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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정비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07.14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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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상증 | 구 상증법 §41에 따라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불가한 경우 같은 법 §2 및 §42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 불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8.06.14 |
◎ [서면] 재산세과-542 2010.07.26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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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증 | 실권주 재배정, 3자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포괄주의(2조 및 42조) 과세불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
◎ [서면] 법규과-450 2013.04.22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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