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재재산46014-116
    1999.04.10
◎ 재삼46014-1055
    1998.06.12
2021.04.15
2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2021.03.2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97 2011.08.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4 2011.09.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상속증여-0115 2015.05.11
  • 삭제사례 - [서면]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6 2015.09.02
3 상증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 [서면]
재산세과-769
    2010.10.19
2021.02.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70 2010.10.19
4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 [서면]
서면법규과-1127
    2013.10.17
2021.01.28
5 상증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서면]
재재산46014-299
    1997.08.29
◎ [서면]
재재산46014-299
    1979.08.29
2020.12.16
6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 [자문]
법규과-969
    2011.07.22
2020.11.0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562 2011.11.28
7 상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
2020.09.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상속증여-1174 2017.06.15
  • 삭제사례 - [서면]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1 2015.12.15
  • 삭제사례 - [자문]재산상속46014-1639 1999.09.0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44 2010.05.2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785 2008.09.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96 2012.11.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664 2009.08.12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24 2010.05.2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5742 2011.12.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8.02.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116 2009.06.0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2 2004.11.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0 2005.10.24
8 상증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1서2252
    2011.11.18
◎ [자문]
법규과-1441
    2010.09.16
2020.06.24
9 상증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서면]
재산세과-56
    2009.08.28
2020.06.24
10 상증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재산세과-1516
    2008.10.07
◎ [서면]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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