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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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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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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증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 조심2011서2252 2011.11.18 |
◎ [자문] 법규과-1441 2010.09.16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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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증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 [서면] 재산세과-56 2009.08.28 |
2020.06.24 |
| 4 | 상증 |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 재산세과-1516 2008.10.07 |
◎ [서면]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
2020.06.24 |
| 5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3925 2019.02.25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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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증 |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
◎ [서면] 법규과-553 2014.05.30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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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증 |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0393 2019.05.22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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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
◎ [서면]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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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상증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3 2017.05.08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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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증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 [서면] 재산세과-300 2009.01.28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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