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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 [서면]
재산세과-423
    2012.11.23
2021.11.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004 2008.07.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 2007.04.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2005.12.05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0197 2003.02.20
2 상증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8
    2021.09.13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09
    2016.07.29
2021.11.04
3 상증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799
    2019.06.12
2021.11.04
4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2020.10.27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2
    2019.06.25
2021.11.0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3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96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43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0-자본거래-1488 2020.03.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63 2019.12.26
5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09.17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2420
    2018.04.11
2021.09.30
6 상증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2021.08.31
◎ [서면]
재산세과-232
    2012.06.14
2021.09.02
7 상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175
    2017.06.15
2021.06.28
8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
◎ [서면]
서면-2015-상속증여-1933
    2015.10.23
2021.06.28
9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1460
    2020.04.16
2021.06.22
10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서면]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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