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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상증 |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
◎ [서면] 재산세과-423 2012.11.23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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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증 |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8 2021.09.13 |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09 2016.07.29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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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증 |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799 2019.06.12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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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상증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2020.10.27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2 2019.06.25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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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증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09.17 |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2420 2018.04.11 |
2021.09.30 |
| 6 | 상증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2021.08.31 |
◎ [서면] 재산세과-232 2012.06.14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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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175 2017.06.15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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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 |
◎ [서면] 서면-2015-상속증여-1933 2015.10.23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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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상증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1460 2020.04.16 |
2021.06.22 |
| 10 | 상증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 [서면]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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