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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3925
    2019.02.25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서면법규과-1179 2014.11.0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35 2012.09.20
2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 [서면]
법규과-553
    2014.05.30
2019.12.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 2006.01.18
3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0393
    2019.05.22
2019.12.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73 2010.09.07
4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 [서면]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2019.12.26
5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3
    2017.05.08
2019.12.26
6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서면]
재산세과-300
    2009.01.28
2019.12.1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16 2009.04.09
7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3
    2017.06.30
2019.06.20
8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정비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07.14
2019.06.2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2005.06.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2004.10.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0 2007.12.17
  • 삭제사례 - 재산세과-554 2011.11.22
  • 삭제사례 - 재산세과-306 2009.09.24
  • 삭제사례 - 재산세과-386 2010.06.08
9 상증 구 상증법 §41에 따라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불가한 경우 같은 법 §2 및 §42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 불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8.06.14
◎ [서면]
재산세과-542
    2010.07.26
2019.03.2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948 2010.12.1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39 2011.03.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상속증여-1357 2015.08.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3062 2007.10.2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07 2010.06.1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4 2010.01.1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117 2009.12.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2410 2007.08.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609 2008.03.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63 2010.03.1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0 2010.01.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91 2010.05.1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553 2011.11.22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115 2009.06.0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99 2009.10.2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62 2009.10.1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93 2010.05.1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8 2010.01.2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6 2010.06.2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280 2008.12.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7 2011.01.1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0 2011.02.0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536 2009.10.2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85 2010.09.1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94 2011.10.1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90 2010.10.2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40 2010.10.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580 2019.10.2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66 2009.09.0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91 2009.11.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9 2007.05.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72 2007.05.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93 2008.07.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79 2007.05.29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71 2007.05.29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70 2007.05.29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801 2007.05.31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767 2007.05.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1 2012.12.0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56 2012.07.12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231 2009.06.1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311 2009.06.3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81 2009.02.2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63 2012.10.0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62 2011.07.28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1521 2002.11.1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784 2008.09.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846 2010.11.15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2302 2007.07.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4팀-119 2008.01.1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19 2012.05.30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915 2009.12.0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0 2010.01.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6 2010.06.28
10 상증 실권주 재배정, 3자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포괄주의(2조 및 42조) 과세불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 [서면]
법규과-450
    2013.04.22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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