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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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1서2252
    2011.11.18		 ◎ [자문]
법규과-1441
    2010.09.16		 2020.06.24
2 상증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서면]
재산세과-56
    2009.08.28		 2020.06.24
3 상증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재산세과-1516
    2008.10.07		 ◎ [서면]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2020.06.24
4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3925
    2019.02.25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서면법규과-1179 2014.11.0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35 2012.09.20
5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 [서면]
법규과-553
    2014.05.30		 2019.12.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 2006.01.18
6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0393
    2019.05.22		 2019.12.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73 2010.09.07
7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 [서면]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2019.12.26
8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3
    2017.05.08		 2019.12.26
9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서면]
재산세과-300
    2009.01.28		 2019.12.1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16 2009.04.09
10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3
    2017.06.30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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