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1서2252
    2011.11.18
◎ [자문]
법규과-1441
    2010.09.16
2020.06.24
2 상증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서면]
재산세과-56
    2009.08.28
2020.06.24
3 상증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재산세과-1516
    2008.10.07
◎ [서면]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2020.06.24
4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3925
    2019.02.25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서면법규과-1179 2014.11.07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35 2012.09.20
5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 [서면]
법규과-553
    2014.05.30
2019.12.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 2006.01.18
6 상증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0393
    2019.05.22
2019.12.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673 2010.09.07
7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 [서면]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2019.12.26
8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3
    2017.05.08
2019.12.26
9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 [서면]
재산세과-300
    2009.01.28
2019.12.1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716 2009.04.09
10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3
    2017.06.30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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