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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서면]
제도46014-10767
    2001.04.24
◎ [서면]
재일46014-348
    1996.02.07
2021.06.28
2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06.18
◎ [서면]
재재산46014-198
    2003.07.06
2021.06.24
  • 삭제사례 - [서면]재재산46014-198 2002.07.06
  • 삭제사례 - [서면]재산46014-198 2002.07.0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3 2007.11.30
3 양도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 [서면]
재일46014-854
    1995.04.06
2021.06.09
4 양도 재건축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소득령§155①에 따라 양도하고 이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 [서면]
서면-2015-부동산-0673
    2015.07.22
2021.05.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9-부동산-0724 2019.09.27
5 양도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2021.03.10
6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60
    2018.04.24
2021.01.28
7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2020.12.18
  • 삭제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513 2014.05.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3899 2016.09.01
8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2020.12.16
9 양도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2020.12.08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2020.12.14
10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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