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양도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2021.03.10
2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60
    2018.04.24
2021.01.28
3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2020.12.18
  • 삭제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513 2014.05.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3899 2016.09.01
4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2020.12.16
5 양도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2020.12.08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2020.12.14
6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2020.10.16
7 양도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2020.07.20
8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 [서면]
재산세과-3414
    2008.10.21
2020.06.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619 2008.11.0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52 2009.09.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3 2007.05.29
9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60
    2007.11.12
2020.06.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5 2007.02.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01.2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221 2009.06.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7 2007.11.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3 2006.09.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 2008.01.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5 2007.05.04
10 양도 재건축 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 적용함 ◎ [서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2007.05.1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2
    2006.02.28
2020.06.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 2006.02.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2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