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2020.10.16
2 양도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2020.07.20
3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 [서면]
재산세과-3414
    2008.10.21
2020.06.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619 2008.11.0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52 2009.09.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3 2007.05.29
4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60
    2007.11.12
2020.06.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5 2007.02.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01.2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221 2009.06.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7 2007.11.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3 2006.09.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 2008.01.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5 2007.05.04
5 양도 재건축 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 적용함 ◎ [서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2007.05.1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2
    2006.02.28
2020.06.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 2006.02.20
6 양도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
재산세과-4080
    2008.12.0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
    2006.09.15
2020.06.10
7 양도 소득령 제168조의9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2020.06.08
◎ [서면]
서면-2016-부동산-3645
    2016.07.12
2020.06.09
8 양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양도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 [서면]
서면법규과-1329
    2014.12.17
2020.06.0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4048 2016.07.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4 2007.02.16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711 1996.07.1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633 2009.08.0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37 2008.03.13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4 2006.11.07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940 2010.07.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 2008.02.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 2006.09.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6.05.0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2005.06.17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499 2012.09.18
  • 삭제사례 - [서면]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9 2017.06.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5 2008.04.10
9 양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령 제155조제2항 및 조특령 제6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2020.05.21
◎ [사전]
재일46014-882
    1999.05.11
2020.05.25
  • 삭제사례 - [사전]재일46014-1439 1997.06.11
10 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2020.01.21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1337 2014.12.18
  • 삭제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2 2016.05.18
  • 삭제사례 - 서일46014-11025 2003.07.29
  • 삭제사례 - 재일46014-944 1999.05.19
  • 삭제사례 - 재산세과-100 2009.09.02
  • 삭제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96 2011.10.20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2 2007.10.05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3 2008.05.30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1336 2014.12.18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2008.01.29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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