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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양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령 제155조제2항 및 조특령 제6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2020.05.21
◎ [사전]
재일46014-882
    1999.05.11
2020.05.25
  • 삭제사례 - [사전]재일46014-1439 1997.06.11
2 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2020.01.21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1337 2014.12.18
  • 삭제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2 2016.05.18
  • 삭제사례 - 서일46014-11025 2003.07.29
  • 삭제사례 - 재일46014-944 1999.05.19
  • 삭제사례 - 재산세과-100 2009.09.02
  • 삭제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96 2011.10.20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2 2007.10.05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3 2008.05.30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1336 2014.12.18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2008.01.29
  • 삭제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2006.09.21
3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증여 받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 [서면]
서면-2019-상속증여-1645
    2019.07.15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95
    2018.07.02
2020.01.14
4 양도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돗 소득영156의2 제4항이 적용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2011.10.14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41
    2017.04.17
2020.01.09
5 양도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비과세 여부 ◎ [서면]
서면-2019-부동산-1050
    2019.05.27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
2019.10.0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3 2007.11.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1 2006.11.20
6 양도 상속 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소득령제155조제7항 특례 적용 대상임 ◎ [서면]
재산세과-3087
    2008.10.01
◎ [서면]
제도46014-12208
    2001.07.18
2019.08.19
7 양도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2
    2004.05.10
2019.06.18
8 양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는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
서면법규과-462
    2014.05.02
◎ [서면]
재일46014-2123
    1997.09.05
2019.05.24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217 1997.05.16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648 1996.07.10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751 1996.07.23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0639 2011.07.21
9 양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는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
서면법규과-462
    2014.05.02
◎ [서면]
재일46014-2123
    1997.09.05
2019.05.24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217 1997.05.16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648 1996.07.10
  • 삭제사례 - [서면]재일46014-1751 1996.07.23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0639 2011.07.21
10 양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09
    2019.03.13
◎ [서면]
재산세과-1068
    2009.06.01
2019.03.22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641 2010.04.30
  •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납세과-907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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