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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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2020.12.18
  • 삭제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513 2014.05.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3899 2016.09.01
2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2020.12.16
3 양도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2020.12.08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2020.12.14
4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2020.10.16
5 양도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2020.07.20
6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 [서면]
재산세과-3414
    2008.10.21		 2020.06.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619 2008.11.04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52 2009.09.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3 2007.05.29
7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60
    2007.11.12		 2020.06.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5 2007.02.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01.23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221 2009.06.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7 2007.11.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3 2006.09.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 2008.01.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5 2007.05.04
8 양도 재건축 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 적용함 ◎ [서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2007.05.1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2
    2006.02.28		 2020.06.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 2006.02.20
9 양도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
재산세과-4080
    2008.12.0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
    2006.09.15		 2020.06.10
10 양도 소득령 제168조의9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2020.06.08		 ◎ [서면]
서면-2016-부동산-3645
    2016.07.12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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