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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양도 |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66 2020.02.19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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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 [서면] 서면-2021-부동산-0824 2021.03.24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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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도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산입하는 주택수에서 당해 소수지분을 제외하는 것임 |
◎ [서면] 재산세과-2175 2008.08.12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2008.04.15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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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도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 [서면] 제도46014-10767 2001.04.24 |
◎ [서면] 재일46014-348 1996.02.07 |
2021.06.28 |
| 5 | 양도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06.18 |
◎ [서면] 재재산46014-198 2003.07.06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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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양도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
◎ [서면] 재일46014-854 1995.04.06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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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양도 | 재건축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소득령§155①에 따라 양도하고 이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
◎ [서면] 서면-2015-부동산-0673 2015.07.22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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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양도 |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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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양도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60 2018.04.24 |
2021.01.28 |
| 10 | 양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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