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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양도 |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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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60 2018.04.24 |
2021.01.28 |
| 3 | 양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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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도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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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양도 |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2020.12.08 |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682 2010.05.13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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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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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양도 |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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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양도 |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
◎ [서면] 재산세과-3414 2008.10.21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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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양도 |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60 2007.11.12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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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양도 | 재건축 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 적용함 |
◎ [서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2007.05.17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2 2006.02.28 |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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