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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부가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6-중-2517
    2016.12.12
◎ [서면]
부가가치세과-682
    2010.06.01
2020.05.26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5-11304 2001.06.01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5-10279 2001.03.27
2 부가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7
    2015.06.29
2020.05.21
3 부가 외항항공기 운행하는 항공사에 공급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보안검색대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
    2019.11.21
◎ [서면]
제도46015-11092
    2001.05.14
2020.05.12
4 부가 가맹점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
    2020.02.17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59
    2018.10.17
2020.05.12
5 부가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 [서면]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2020.02.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부가-22436 2015.02.17
6 부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 [자문]
법규과-180
    2007.01.11
2019.10.28
7 부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정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 [자문]
법규과-726
    2006.02.27
2019.09.30
8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용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03.09
2019.09.30
9 부가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670
    2016.11.16
2019.09.06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04 2018.05.17
10 부가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2019.05.31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588
    2018.06.15
2019.09.03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10.02
  • 삭제사례 - [사전]법규부가2013-132-2 2013.05.14
  • 삭제사례 - [서면]부가가치세과-153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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