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서면]
전자세원과-612
    2010.11.17
◎ [서면]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980
    2015.07.16
2021.09.30
2 부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 [서면]
서면-2017-부가-3617
    2018.05.14
2021.09.28
3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서면]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 [서면]
서면-2016-부가-4405
    2017.03.30
2021.09.14
4 부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자문]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 [서면]
서면-2021-전자세원-0176
    2021.02.01
2021.07.02
5 부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 [서면]
서면-2016-부가-4889
    2016.08.19
2021.06.29
6 부가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06.03
◎ [서면]
제도46015-10129
    2001.03.20
2021.06.24
7 부가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14
    2016.02.17
2021.06.08
8 부가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더덕의 면세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2005.11.15
2021.05.11
9 부가 재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2021.04.15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5
    2019.12.20
2021.04.29
10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서면]
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
2021.03.08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가-5583 2016.12.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법규과-920 2014.08.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6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