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부가 교과용 도서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용 도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 [서면]
부가가치세과-1110
    2012.10.08
2020.12.16
2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0.04.22
◎ [자문]
법규과-714
    2013.06.21
2020.12.15
3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8.03.25
2020.12.15
4 부가 전기발전사업자가 받는 정산금이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72
    2017.06.02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0
    2015.10.15
2020.11.30
5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832
    2019.11.29
2020.08.13
6 부가 면세되는 금융용역 해당 여부 ◎ [서면]
재소비46015-152
    1998.06.27
◎ [서면]
부가46015-888
    1998.05.01
2020.06.29
7 부가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2019.05.31
◎ [서면]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2020.06.29
8 부가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6-중-2517
    2016.12.12
◎ [서면]
부가가치세과-682
    2010.06.01
2020.05.26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5-11304 2001.06.01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5-10279 2001.03.27
9 부가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7
    2015.06.29
2020.05.21
10 부가 외항항공기 운행하는 항공사에 공급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보안검색대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
    2019.11.21
◎ [서면]
제도46015-11092
    2001.05.1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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