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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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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종소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고 해당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서면]
소득46011-1319
    1999.04.10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2.11.22
2 종소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2019.10.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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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소 소득령§112①의 규정 및 조특령§95 규정의 1세대 범위 등과 관련됨 ◎ 법인46013-4356
    1999.12.17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 2021.07.02
4 종소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
    2011.12.21 		◎ [서면]
전자세원과-74
    2011.02.18 		- 2021.06.24
5 종소 어업포기신고를 하면서 받은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1
    2008.11.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2005.06.04 		- 2021.06.24
6 종소 극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05.06 		◎ [서면]
서면법규-1236
    2012.10.25 		- 2021.06.23
  • [서면]법규소득2013-46 2013.02.08
7 종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 2021.04.09
8 종소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상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09.07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23
    2020.03.17 		- 2020.12.16
9 종소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 2020.12.16
10 종소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서면]
소득세과-468
    2010.04.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7.10.08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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