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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국기]
후발적 경정청구[국기]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법인]
기부금 여부 및 구분[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법인]
상장주식의 시가[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법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부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부가]
교육용역 과면세[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가]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부가]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부가]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부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양도]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양도]
중과세율 적용여부(소수..[양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상증]
부동산 평가[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상증]
자본거래 증여이익[상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조특]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조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
주요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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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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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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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유
등록일자
1
종소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22-법규소득-5507
2023.07.24
◎ [서면]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2
종소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2020.12.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3
종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자문]
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64
2018.06.28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5.01
4
종소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고 해당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
2020.02.27
◎ [서면]
소득46011-1319
1999.04.10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2.11.22
5
종소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2019.10.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08.26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51 2020.02.07
6
종소
소득령§112①의 규정 및 조특령§95 규정의 1세대 범위 등과 관련됨
◎ 법인46013-4356
1999.12.17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
2021.07.02
유지사례 - [사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7
종소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
2011.12.21
◎ [서면]
전자세원과-74
2011.02.18
-
2021.06.24
8
종소
어업포기신고를 하면서 받은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1
2008.11.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2005.06.04
-
2021.06.24
9
종소
극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05.06
◎ [서면]
서면법규-1236
2012.10.25
-
2021.06.23
[서면]법규소득2013-46 2013.02.08
10
종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
2021.04.09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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