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종소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22-법규소득-5507
    2023.07.24 		◎ [서면]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2 종소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2020.12.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3 종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자문]
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64
    2018.06.28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5.01
4 종소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고 해당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
    2020.02.27 		◎ [서면]
소득46011-1319
    1999.04.10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2.11.22
5 종소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2019.10.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08.26
6 종소 소득령§112①의 규정 및 조특령§95 규정의 1세대 범위 등과 관련됨 ◎ 법인46013-4356
    1999.12.17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 2021.07.02
7 종소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
    2011.12.21 		◎ [서면]
전자세원과-74
    2011.02.18 		- 2021.06.24
8 종소 어업포기신고를 하면서 받은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1
    2008.11.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2005.06.04 		- 2021.06.24
9 종소 극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05.06 		◎ [서면]
서면법규-1236
    2012.10.25 		- 2021.06.23
  • [서면]법규소득2013-46 2013.02.08
10 종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 2021.04.0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8건(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