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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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6
    2008.06.09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3889 2008.10.24
2 종소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359
    2015.12.28		 2020.06.30
3 종소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소득46011-21052
    2000.07.31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0 2005.06.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7 2005.11.28
4 종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 [사전]
서면법규과-825
    2013.07.17		 2020.06.30
5 종소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 [자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70
    2019.11.29		 2020.05.13
6 종소 생명,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서면]
소득세과-4548
    2008.12.04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1018 2010.09.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4552 2008.12.04
7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이46013-10752
    2003.04.10		 2019.12.23
8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원천세과-1911
    2008.09.12		 2019.12.23
9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
    2007.01.23		 2019.12.23
10 종소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5
    2018.10.26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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