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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종소 |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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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종소 |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 [서면] 소득세과-468 2010.04.15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7.10.08 |
2020.12.15 |
| 3 | 종소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 대법원-2014-두-38927 2014.10.31 |
◎ 소득세과-292 2011.03.29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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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종소 |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6 2008.06.09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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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종소 |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359 2015.12.28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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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종소 |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 소득46011-21052 2000.07.31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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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종소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
◎ [사전] 서면법규과-825 2013.07.17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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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종소 |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
◎ [자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70 2019.11.29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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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종소 | 생명,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 [서면] 소득세과-4548 2008.12.04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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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종소 |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 [서면] 서이46013-10752 2003.04.10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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