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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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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소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 [자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70
    2019.11.29		 2020.05.13
2 종소 생명,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서면]
소득세과-4548
    2008.12.04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1018 2010.09.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4552 2008.12.04
3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이46013-10752
    2003.04.10		 2019.12.23
4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원천세과-1911
    2008.09.12		 2019.12.23
5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
    2007.01.23		 2019.12.23
6 종소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5
    2018.10.26		 2019.12.23
7 종소 주식유상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17.01.19		 ◎ [서면]
재소득-253
    2004.07.19		 2019.06.25
8 종소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로부터 광고선전용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증명서류로 비용인정받을 수 있음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 [서면]
서면-2018-소득-1110
    2018.06.08		 2019.06.25
9 종소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129
    2008.11.27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소득-5709 2016.12.06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234 2014.04.30
10 종소 보험료 연체료 해지 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만기일로 실효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3
    2015.09.24		 ◎ [서면]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568
    2015.04.30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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