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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소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 [자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70
    2019.11.29
2020.05.13
2 종소 생명,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서면]
소득세과-4548
    2008.12.04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1018 2010.09.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4552 2008.12.04
3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이46013-10752
    2003.04.10
2019.12.23
4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원천세과-1911
    2008.09.12
2019.12.23
5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
    2007.01.23
2019.12.23
6 종소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5
    2018.10.26
2019.12.23
7 종소 주식유상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17.01.19
◎ [서면]
재소득-253
    2004.07.19
2019.06.25
8 종소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로부터 광고선전용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증명서류로 비용인정받을 수 있음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 [서면]
서면-2018-소득-1110
    2018.06.08
2019.06.25
9 종소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129
    2008.11.27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소득-5709 2016.12.06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234 2014.04.30
10 종소 보험료 연체료 해지 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만기일로 실효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3
    2015.09.24
◎ [서면]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568
    2015.04.30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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