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2021.04.09
2 종소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상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09.07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23
    2020.03.17
2020.12.16
3 종소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2020.12.16
4 종소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서면]
소득세과-468
    2010.04.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7.10.08
2020.12.15
5 종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소득구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09.07
◎ [서면]
원천세과-436
    2012.08.23
2020.12.15
6 종소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2014-두-38927
    2014.10.31
◎ 소득세과-292
    2011.03.29
2020.11.17
  • 삭제사례 - 제도46011-11457 2001.06.12
  • 삭제사례 - 소득46011-2638 1998.09.17
7 종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6
    2008.06.09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3889 2008.10.24
8 종소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359
    2015.12.28
2020.06.30
9 종소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소득46011-21052
    2000.07.31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0 2005.06.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7 2005.11.28
10 종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 [사전]
서면법규과-825
    2013.07.17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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