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종소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2020.12.16
2 종소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서면]
소득세과-468
    2010.04.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7.10.08
2020.12.15
3 종소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2014-두-38927
    2014.10.31
◎ 소득세과-292
    2011.03.29
2020.11.17
  • 삭제사례 - 제도46011-11457 2001.06.12
  • 삭제사례 - 소득46011-2638 1998.09.17
4 종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6
    2008.06.09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3889 2008.10.24
5 종소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359
    2015.12.28
2020.06.30
6 종소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19-서-1569
    2019.09.03
◎ 소득46011-21052
    2000.07.31
2020.06.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0 2005.06.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7 2005.11.28
7 종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 [사전]
서면법규과-825
    2013.07.17
2020.06.30
8 종소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 [자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70
    2019.11.29
2020.05.13
9 종소 생명,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 [서면]
소득세과-4548
    2008.12.04
2019.12.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1018 2010.09.30
  • 삭제사례 - [서면]소득세과-4552 2008.12.04
10 종소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사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 [서면]
서이46013-10752
    2003.04.10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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