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2020.06.12
2021.04.13
2 법인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5
    2020.11.20
2021.04.01
3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5
    2020.12.07
2021.03.16
4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 서면-2019-법인-1941
    2019.08.01
2021.03.10
5 법인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2021.02.2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475 2012.12.12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116 2009.10.13
6 법인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2021.02.03
◎ [서면]
재법인46012-41
    2000.03.23
2021.02.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2004.06.0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6.07.20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616 2011.08.25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4 2010.01.12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542 1998.06.12
7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2021.01.2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
    2020.09.04
2021.02.17
8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5
    2018.01.08
2021.01.27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79 2018.01.11
9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2020.12.22
10 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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