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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2018.07.02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2019.06.26
2 국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서면]
재조예-859
    2004.12.28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 삭제사례 - [사전]법규법인2011-380 2011.09.29
3 국기 상속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2
    2007.07.04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46011-2751 1998.09.25
4 국기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서면]
징세과-39
    2009.09.04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2019.05.31
5 국기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2006.07.06
2019.05.31
6 국기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 [서면]
징세과-997
    2011.09.30
2019.05.31
7 국기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 [서면]
징세과-996
    2011.09.30
2019.05.31
8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04
◎ [서면]
징세과-690
    2011.07.12
2018.10.08
9 국기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2016.10.31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223
    2015.10.14
2018.07.16
10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 [자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 [자문]
법규과-1197
    2011.09.08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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