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기 재건축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소득령§155①에 따라 양도하고 이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 [서면]
서면-2015-부동산-0673
    2015.07.22
2021.05.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9-부동산-0724 2019.09.27
2 국기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01.04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8
    2016.09.23
2021.02.01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35 2018.02.28
3 국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436
    2007.01.25
◎ [서면]
서일46011-10806
    2002.06.15
2020.12.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2005.11.04
4 국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자문]
법규과-50
    2011.01.17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2017.04.05
2020.12.08
5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서 차감 가능함 ◎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64
    2015.05.08
2020.12.07
6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 [서면]
서삼46019-10234
    2003.02.10
2020.06.15
7 국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2018.07.12
2020.06.15
8 국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2018.07.02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2019.06.26
9 국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서면]
재조예-859
    2004.12.28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 삭제사례 - [사전]법규법인2011-380 2011.09.29
10 국기 상속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2
    2007.07.04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46011-2751 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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