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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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기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01.04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8
    2016.09.23		 2021.02.01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35 2018.02.28
2 국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436
    2007.01.25		 ◎ [서면]
서일46011-10806
    2002.06.15		 2020.12.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2005.11.04
3 국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자문]
법규과-50
    2011.01.17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2017.04.05		 2020.12.08
4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서 차감 가능함 ◎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64
    2015.05.08		 2020.12.07
5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 [서면]
서삼46019-10234
    2003.02.10		 2020.06.15
6 국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2018.07.12		 2020.06.15
7 국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2018.07.02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2019.06.26
8 국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서면]
재조예-859
    2004.12.28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 삭제사례 - [사전]법규법인2011-380 2011.09.29
9 국기 상속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2
    2007.07.04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소득46011-2751 1998.09.25
10 국기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서면]
징세과-39
    2009.09.04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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