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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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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서면]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 [서면]
부가가치세과-808
    2013.09.09		 2021.10.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2005.01.27
2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산입하는 주택수에서 당해 소수지분을 제외하는 것임 ◎ [서면]
재산세과-2175
    2008.08.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2008.04.15		 2021.10.0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2008.03.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6 2007.11.13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3 2006.05.22
3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2019.09.30		 2021.10.05
4 법인 경영권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시 적용되는 시가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5.12.13		 2021.10.04
5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09.17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2420
    2018.04.11		 2021.09.30
6 조특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자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자문]
서면-2020-법인-2948
    2020.09.21		 2021.09.30
7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서면]
전자세원과-612
    2010.11.17 		◎ [서면]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980
    2015.07.16		 2021.09.30
8 부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 [서면]
서면-2017-부가-3617
    2018.05.14		 2021.09.28
9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서면]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 [서면]
서면-2016-부가-4405
    2017.03.30		 2021.09.14
10 법인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 [서면]
서면2팀-1408
    2005.09.05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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