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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국기]
후발적 경정청구[국기]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법인]
기부금 여부 및 구분[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법인]
상장주식의 시가[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법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부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부가]
교육용역 과면세[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가]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부가]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부가]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부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양도]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양도]
중과세율 적용여부(소수..[양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상증]
부동산 평가[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상증]
자본거래 증여이익[상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조특]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조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
주요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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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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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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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2023.07.13
◎ [서면]
서면-2022-법인-4128
2022.12.0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2020.12.30
2
종소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22-법규소득-5507
2023.07.24
◎ [서면]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3
법인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서면]
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
◎ [서면]
서면-2017-법인-1033
2017.10.23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기존 해석사례를 새로운 해석사례로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4
종소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2020.12.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5
법인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
◎ [서면]
서면-2021-법인-4554
2021.07.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6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2019.09.19
◎ [서면]
서면-2017-부동산-0761
2017.06.23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유지사례 - [사전]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08.19
7
종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서면-2020-법규재산-5384
2023.06.20
◎ [서면]
서면-2019-부동산-2769
2019.09.04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8
부가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
사전-2023-법규부가-0456
2023.07.24
◎ [서면]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9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 [서면]
징세과-1201
2011.11.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수용하여 국세청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6.29
삭제사례 - [서면]징세과-1202 2011.11.28
삭제사례 - [서면]징세과-1249 2011.12.09
10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05.10
◎ [서면]
서면-2021-법규재산-3363
2022.01.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6.28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2021.06.10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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