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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상증 |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021.12.21 |
◎ 재산세과-300 2012.08.26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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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 |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2021.12.21 |
◎ [서면] 법인세과-1060 2009.09.29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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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기 |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의 추징금 납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202 2021.10.28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32 2018.06.28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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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가 |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 2021.08.31 |
◎ [서면] 부가46015-918 2000.04.26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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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양도 |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66 2020.02.19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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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증 |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
◎ [서면] 재산세과-423 2012.11.23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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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양도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 [서면] 서면-2021-부동산-0824 2021.03.24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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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증 |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8 2021.09.13 |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09 2016.07.29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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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상증 |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799 2019.06.12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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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증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2020.10.27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2 2019.06.25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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