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개정법령
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사례
고시서면질의
세법해석정비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판례
과세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주요 대법원 판결
조문별정보
별표·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자주찾는서식
전자도서관
발간책자
e-book
게시판
공지사항
개선의견
세법해석질의안내
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사전답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질의회신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자문사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고시서면질의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세법해석정비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국기]
후발적 경정청구[국기]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법인]
기부금 여부 및 구분[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법인]
상장주식의 시가[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법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부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부가]
교육용역 과면세[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가]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부가]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부가]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부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양도]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양도]
중과세율 적용여부(소수..[양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상증]
부동산 평가[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상증]
자본거래 증여이익[상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조특]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조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
주요해석사례
Home
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요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문서번호
검색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부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서면]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2018.06.1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3.27
-
2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손실분은 차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2022.10.17
◎ 재산세과-359
2011.07.27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3.03.02
삭제사례 - 재산세과-502 2011.10.21
-
3
양도
각각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2022.10.27
◎ [서면]
서면-2020-법규재산-5423
2022.04.21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3.03.02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2-부동산-0882 2022.04.21
4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11.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2
삭제사례 - [사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02 2020.06.26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01.10
삭제사례 - [서면]부가가치세과-746 2014.08.28
삭제사례 - [사전]법규부가 2012-12 2012.01.17
삭제사례 - [서면]부가가치세과-837 2009.03.02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가-5008 2016.10.23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8 2006.10.26
삭제사례 - [서면]부가46015-2224 1998.10.01
삭제사례 - [사전]법규부가2011-0350 2011.09.01
삭제사례 - [사전]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3 2017.11.09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부가-0933 2015.08.18
5
상증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 [서면]
재산세과-705
2010.09.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상속증여-3737 2019.05.22
6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서면]
재산세과-991
2009.05.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703 2008.07.16
7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을 통산하며,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종전 종사기간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재삼46014-838
1997.04.08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2.12.01
유지사례 - [서면]서면-2015-상속증여-0611 2015.06.11
유지사례 - [서면]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8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 [서면]
서면-2021-부동산-1605
2021.09.03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9
상증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 재삼46014-1644
1998.08.2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7.04.19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4.06.22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2007.05.08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5 2006.09.13
10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22.08.01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22.08.09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876
건
(
1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