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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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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부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서면]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 [서면]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2018.06.1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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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손실분은 차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2022.10.17 		◎ 재산세과-359
    2011.07.27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3.03.02
3 양도 각각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2022.10.27 		◎ [서면]
서면-2020-법규재산-5423
    2022.04.21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3.03.02
4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11.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2
5 상증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 [서면]
재산세과-705
    2010.09.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6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서면]
재산세과-991
    2009.05.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7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을 통산하며,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종전 종사기간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재삼46014-838
    1997.04.08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2.12.01
8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 [서면]
서면-2021-부동산-1605
    2021.09.03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9 상증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 재삼46014-1644
    1998.08.2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10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22.08.01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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