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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021.12.21
◎ 재산세과-300
    2012.08.26
2022.01.05
2 법인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2021.12.21
◎ [서면]
법인세과-1060
    2009.09.29
2022.01.03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804 2009.07.14
3 국기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의 추징금 납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202
    2021.10.28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32
    2018.06.28
2021.12.23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59 2018.08.06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66 2017.01.25
4 부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
    2021.08.31
◎ [서면]
부가46015-918
    2000.04.26
2021.12.21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2 2007.10.24
5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66
    2020.02.19
2021.11.08
6 상증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 [서면]
재산세과-423
    2012.11.23
2021.11.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004 2008.07.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 2007.04.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2005.12.05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0197 2003.02.20
7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서면]
서면-2021-부동산-0824
    2021.03.24
2021.11.05
  • 삭제사례 - [사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04 2021.04.12
  • 삭제사례 - [사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7 2021.06.30
8 상증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8
    2021.09.13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09
    2016.07.29
2021.11.04
9 상증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1799
    2019.06.12
2021.11.04
10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2020.10.27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2
    2019.06.25
2021.11.0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3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96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43 2019.06.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0-자본거래-1488 2020.03.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63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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