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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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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2023.07.13 		◎ [서면]
서면-2022-법인-4128
    2022.12.0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2 종소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22-법규소득-5507
    2023.07.24 		◎ [서면]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3 법인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서면]
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 		◎ [서면]
서면-2017-법인-1033
    2017.10.23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기존 해석사례를 새로운 해석사례로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4 종소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2020.12.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5 법인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 		◎ [서면]
서면-2021-법인-4554
    2021.07.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9.20
6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사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2019.09.19 		◎ [서면]
서면-2017-부동산-0761
    2017.06.23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7 종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서면-2020-법규재산-5384
    2023.06.20 		◎ [서면]
서면-2019-부동산-2769
    2019.09.04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8 부가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
사전-2023-법규부가-0456
    2023.07.24 		◎ [서면]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3.09.18
9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 [서면]
징세과-1201
    2011.11.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수용하여 국세청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6.29
10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05.10 		◎ [서면]
서면-2021-법규재산-3363
    2022.01.28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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