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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11.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2
2 상증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 [서면]
재산세과-705
    2010.09.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3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서면]
재산세과-991
    2009.05.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4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을 통산하며,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종전 종사기간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재삼46014-838
    1997.04.08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2.12.01
5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 [서면]
서면-2021-부동산-1605
    2021.09.03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6 상증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 재삼46014-1644
    1998.08.2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7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22.08.01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8 조특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 [서면]
재산세제과-694
    2009.04.02
◎ [서면]
재산세과-1737
    2008.07.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9 개별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 [서면]
소비세과-40
    2010.02.11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30
10 부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 [서면]
서면-2016-부가-4844
    2016.09.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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