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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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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국기]
후발적 경정청구[국기]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법인]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법인]
기부금 여부 및 구분[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법인]
상장주식의 시가[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법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부가]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부가]
교육용역 과면세[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가]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부가]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부가]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부가]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양도]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양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양도]
중과세율 적용여부(소수..[양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상증]
부동산 평가[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상증]
자본거래 증여이익[상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조특]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조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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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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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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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유
등록일자
1
상증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 [서면]
서면법규과-287
2013.03.1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5.11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55 2012.04.23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06 2010.02.23
2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 [서면]
서면-2021-부가-5702
2021.09.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26
3
상증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5
2017.06.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13
4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 법인세과-216
2011.03.2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31
5
상증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1744
2018.08.0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23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삭제사례 - [서면]상속증여세과-153 2014.05.22
삭제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05.14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상속증여-1694 2019.03.11
삭제사례 - [서면]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6
양도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 [서면]
재산세과-1442
2009.07.15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18
삭제사례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1.05.17
삭제사례 - [서면]재재산46014-88 2003.03.26
삭제사례 - [서면]재산46014-88 2003.03.26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2006.06.27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1736 2002.12.23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32 2016.06.24
삭제사례 - [서면]서면-2020-부동산-4431 2020.11.30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2006.10.11
삭제사례 - [서면]재산01254-3145 1987.11.26
7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17
-
-
8
양도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사전]
사전-2021-법규재산-1384
2022.02.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6
2006.07.19
-
2022.03.11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1 2006.12.05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2004.10.25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4.09.20
[서면]재산세과-526 2009.10.22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8 2007.08.09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2007.04.26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903 2010.07.09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서면]부동산납세과-53 2013.09.24
[자문]법규과-1207 2010.07.23
9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2022.01.25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20
2015.06.10
-
2022.02.23
[서면]서면-2018-부가-1760 2018.06.08
[서면]부가가치세과-326 2012.03.27
10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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