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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서면]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 [서면]
부가가치세과-808
    2013.09.09
2021.10.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2005.01.27
2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산입하는 주택수에서 당해 소수지분을 제외하는 것임 ◎ [서면]
재산세과-2175
    2008.08.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4
    2008.04.15
2021.10.0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2008.03.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6 2007.11.13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3 2006.05.22
3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2019.09.30
2021.10.05
4 법인 경영권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시 적용되는 시가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5.12.13
2021.10.04
5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자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09.17
◎ [서면]
서면-2017-상속증여-2420
    2018.04.11
2021.09.30
6 조특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자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자문]
서면-2020-법인-2948
    2020.09.21
2021.09.30
7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서면]
전자세원과-612
    2010.11.17
◎ [서면]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980
    2015.07.16
2021.09.30
8 부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 [서면]
서면-2017-부가-3617
    2018.05.14
2021.09.28
9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서면]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 [서면]
서면-2016-부가-4405
    2017.03.30
2021.09.14
10 법인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 [서면]
서면2팀-1408
    2005.09.05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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