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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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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11.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2
2 상증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 [서면]
재산세과-705
    2010.09.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3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서면]
재산세과-991
    2009.05.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4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을 통산하며,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종전 종사기간을 포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서면]
재삼46014-838
    1997.04.08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2022.12.01
5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2022.08.25 		◎ [서면]
서면-2021-부동산-1605
    2021.09.03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6 상증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 재삼46014-1644
    1998.08.2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7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22.08.01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8 조특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 [서면]
재산세제과-694
    2009.04.02 		◎ [서면]
재산세과-1737
    2008.07.1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2.01
9 개별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 [서면]
소비세과-40
    2010.02.11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30
10 부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 [서면]
서면-2016-부가-4844
    2016.09.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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