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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상증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 [서면]
서면법규과-287
    2013.03.1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5.11
2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 [서면]
서면-2021-부가-5702
    2021.09.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26
3 상증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5
    2017.06.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13
4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 법인세과-216
    2011.03.2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31
5 상증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1744
    2018.08.07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23
6 양도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 [서면]
재산세과-1442
    2009.07.15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18
7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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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사전]
사전-2021-법규재산-1384
    2022.02.2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6
    2006.07.19
- 2022.03.11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1 2006.12.05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2004.10.25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4.09.20
  • [서면]재산세과-526 2009.10.22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8 2007.08.09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2007.04.26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903 2010.07.09
  • [서면]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 [서면]부동산납세과-53 2013.09.24
  • [자문]법규과-1207 2010.07.23
9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2022.01.25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20
    2015.06.10
- 2022.02.23
  • [서면]서면-2018-부가-1760 2018.06.08
  • [서면]부가가치세과-326 2012.03.27
10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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