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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1 | 상증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 [서면]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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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증 |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
◎ [서면] 재산세과-197 2011.04.19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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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조특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 조특령§6⑤에 대한 부칙 적용 가능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 2017.07.25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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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도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
◎ [서면] 재일46014-854 1995.04.06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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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특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 [서면] 서면-2018-법인-2504 2020.02.18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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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가 |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14 2016.02.17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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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특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 [서면] 서면-2015-법인-0413 2015.10.12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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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조특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 [서면] 서면-2015-법인-2273 2016.05.30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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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특 |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조심-2019-중-3869 2020.09.02 |
◎ [서면] 서면-2019-법인-2293 2019.09.19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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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3 2020.04.20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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