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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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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인 |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2020.06.12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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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종소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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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인 |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5 2020.11.20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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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특 |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
◎ [서면] 재조세-544 2004.08.03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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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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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인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5 2020.12.07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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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양도 |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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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법인 |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
◎ 서면-2019-법인-1941 2019.08.01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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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가 |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 [서면] 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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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인 |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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