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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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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인 |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2020.06.11 |
◎ [서면] 법인46012-4425 1995.12.04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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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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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인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98 2020.01.2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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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특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2020.09.03 |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74 2020.05.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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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타 |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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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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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특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
◎ [서면] 서면2팀-1672 2005.10.19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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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가 |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832 2019.11.29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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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양도 |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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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인 |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2020.04.23 |
◎ [서면] 서면-2015-법인-1696 2015.12.02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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