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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상증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정 시 합병 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02.17
◎ [서면]
상속증여세과-466
    2014.12.02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6.07
2 양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2.02.01
국세청에서 자체 해석 변경(「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 2022.06.02
3 양도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2022.04.01
◎ [서면]
서면-2020-부동산-4396
    2021.07.2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6.02
4 국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의 범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2.02.21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523
    2021.08.06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6.02
5 국기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6.02
6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 [서면]
서면-2020-법인-1503
    2020.11.19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6.02
7 상증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 [서면]
서면법규과-287
    2013.03.1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5.11
8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 [서면]
서면-2021-부가-5702
    2021.09.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26
9 상증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5
    2017.06.30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4.13
10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 법인세과-216
    2011.03.24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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