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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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2016.01.26		 ◎ [서면]
서면-2015-부가-0402
    2015.05.27		 2020.12.22
2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2020.12.22
3 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2020.12.21
4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2020.12.18
  • 삭제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513 2014.05.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3899 2016.09.01
5 부가 교과용 도서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용 도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 [서면]
부가가치세과-1110
    2012.10.08		 2020.12.16
6 종소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2020.12.16
7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2020.12.16
8 상증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서면]
재재산46014-299
    1997.08.29		 ◎ [서면]
재재산46014-299
    1979.08.29		 2020.12.16
9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0.04.22		 ◎ [자문]
법규과-714
    2013.06.21		 2020.12.15
10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8.03.25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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