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2020.06.12
2021.04.13
2 종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2006.05.23
2021.04.09
3 법인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5
    2020.11.20
2021.04.01
4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 [서면]
재조세-544
    2004.08.03
2021.03.30
  • 삭제사례 - [자문]법무과-3504 2005.08.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6.01.27
5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2021.03.25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97 2011.08.2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444 2011.09.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상속증여-0115 2015.05.11
  • 삭제사례 - [서면]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6 2015.09.02
6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5
    2020.12.07
2021.03.16
7 양도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
서면법규과-563
    2013.05.16
◎ [서면]
서면-2019-부동산-4602
    2020.08.27
2021.03.10
8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 서면-2019-법인-1941
    2019.08.01
2021.03.10
9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서면]
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
2021.03.08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가-5583 2016.12.12
  • 삭제사례 - [서면]서면법규과-920 2014.08.25
10 법인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7
    2019.02.26
◎ [자문]
법규과-1460
    2012.12.11
2021.02.2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475 2012.12.12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116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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