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서면]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2021.06.14
2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 [서면]
재산세과-197
    2011.04.19
2021.06.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1 2007.12.3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859 2010.11.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2 2008.03.2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4 2007.12.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2005.04.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2005.09.27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4-10073 2002.01.17
  • 삭제사례 - [서면]제도46014-10302 2001.03.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7.04.26
3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 조특령§6⑤에 대한 부칙 적용 가능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
    2017.07.25
2021.06.09
4 양도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 [서면]
재일46014-854
    1995.04.06
2021.06.09
5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 [서면]
서면-2018-법인-2504
    2020.02.18
2021.06.08
6 부가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14
    2016.02.17
2021.06.08
7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서면]
서면-2015-법인-0413
    2015.10.12
2021.05.20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법인-2934 2016.12.09
8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 [서면]
서면-2015-법인-2273
    2016.05.30
2021.05.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법인-5432 2017.03.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법인-1143 2017.11.29
9 조특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9-중-3869
    2020.09.02
◎ [서면]
서면-2019-법인-2293
    2019.09.19
2021.05.17
10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3
    2020.04.20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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