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조특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2016.01.26
◎ [서면]
서면-2015-부가-0402
    2015.05.27
2020.12.22
2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서면]
법인세과-1020
    2010.10.29
2020.12.22
3 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2020.12.21
4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2016.07.10
2020.12.18
  • 삭제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513 2014.05.27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6-부동산-3899 2016.09.01
5 부가 교과용 도서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용 도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 [서면]
부가가치세과-1110
    2012.10.08
2020.12.16
6 종소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
법인46013-1841
    1997.07.0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2020.12.16
7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 대법원2007두10501
    2008.06.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007.03.14
2020.12.16
8 상증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서면]
재재산46014-299
    1997.08.29
◎ [서면]
재재산46014-299
    1979.08.29
2020.12.16
9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0.04.22
◎ [자문]
법규과-714
    2013.06.21
2020.12.15
10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8.03.25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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