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법인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2020.06.11
◎ [서면]
법인46012-4425
    1995.12.04
2020.10.20
2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사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71
    2020.10.12
2020.10.16
3 법인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98
    2020.01.28
2020.10.08
  •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19 2020.01.28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8-법인-0854 2018.06.2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 2016.01.18
4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2020.09.03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74
    2020.05.08
2020.10.08
5 기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2020.10.05
6 상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
2020.09.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017-상속증여-1174 2017.06.15
  • 삭제사례 - [서면]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31 2015.12.15
  • 삭제사례 - [자문]재산상속46014-1639 1999.09.06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44 2010.05.2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2785 2008.09.11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96 2012.11.08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664 2009.08.12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324 2010.05.25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5742 2011.12.30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8.02.29
  • 삭제사례 - [서면]재산세과-1116 2009.06.05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2 2004.11.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0 2005.10.24
7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자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 [서면]
서면2팀-1672
    2005.10.19
2020.09.04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600 2000.07.19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4 2004.05.21
8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832
    2019.11.29
2020.08.13
9 양도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2020.07.20
10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서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2020.04.23
◎ [서면]
서면-2015-법인-1696
    2015.12.02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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