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2013.05.22]타법개정
제2 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