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2008.02.29]일부개정
제2 조  【정의 <개정 2005.7.13>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2007.4.20, 2007.7.19, 2008.2.29>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