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05.24]일부개정
제48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①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생략: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영 제106조제8항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시설


③ 영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11의<생략:별표11> 농어기계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④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