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1998.12.28]전문개정
제106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2.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가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하 "아시아・유럽정상회의"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