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08.10]일부개정
제51 조  의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 법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16>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1부


⑥ 법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