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일부개정
제51 조  의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 법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1부


⑥ 법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52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