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6.29]일부개정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① 삭제 <2000.12.29>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 <2000.1.10>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삭제 <2000.12.29>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