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03.12]일부개정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법 제106조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 제106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 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⑩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⑪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제8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제8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⑭ 법 제10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