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02.24]일부개정
제106 조  【최저한세 】

① 법 제11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8・30>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법인세법 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거나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1994・12・31>


4.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③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1994・12・31>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8・30>


1. 법 제8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4조・법 제28조・법 제29조・법 제41조・법 제42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 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19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5. 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7. 법 제6조・법 제7조・법 제13조의3・법 제20조・법 제31조제7항 및 제8항・법 제32조제8항・법 제34조・법 제46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4조・법 제90조・법 제94조・법 제96조・법 제97조・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8. 법 제11조 및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