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07.06]일부개정
제106 조  【최저한세 】

① 법 제11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법인세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거나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1994・12・31>


4.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③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4・12・31>


1. 소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삭제<1994・12・31>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4・12・31>


1. 법 제8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4조・법 제28조・법 제29조・법 제41조・법 제42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 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19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5. 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7. 법 제6조・법 제7조・법 제20조・법 제31조제7항 및 제8항・법 제32조제8항・법 제34조・법 제46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4조・법 제90조・법 제94조・법 제96조・법 제97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8. 법 제11조 및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