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86.03.31]일부개정
제20 조  【건축용토지세액환급금의 계산 】

① 토지를 양도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금의 신청일 또는 그 권리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결정세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결정세액에 변동이 있어 환급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거나 징수한다.<개정 1983.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차액을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소관세무서장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51조제5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개정 1984.10.5>


④ 영 제51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양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