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993.06.11]일부개정
제70 조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2・12・8>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를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12・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88・12・26, 1990・12・31>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9・12・28>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12・5, 1979・12・28, 1988・12・26>


⑦ 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1988・12・26>


⑧ 삭제<1988・12・26>


⑨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12・13>


⑩ 삭제<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