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2003.07.10]일부개정
제12 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 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제1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 <2002.12.30>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