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문개정
제12 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7.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보건급여・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10.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 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