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986.06.30]일부개정
제12 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1, 1976・12・31, 1980・2・29, 1980・12・31, 1984・12・31>


1. 간호원(간호보조원을 포함한다)・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개정 1976・12・31>


④ 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