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974.12.31]전문개정
제12 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간호원(간호보조원을 포함한다)・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월 3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


3.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등 해외주재령의 일부가 준용되는 자의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