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8.05.16]일부개정
제43 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998・5・1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4・12・31, 1998・5・16>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5・16>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90・12・31>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신설 1996・12・31, 1997・12・31>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7・12・31, 1998・5・16>


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납세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80


나.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0


다.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라.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2. 당해 사업연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광역시・시・군・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외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다. 시지역은 100분의 60


라. 군지역은 100분의 5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납세지지역의 비율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신설 1995・12・30, 1996・12・31>


⑧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12・31>


1.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6항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6항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각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6항제2호 각목의 율[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지역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6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6항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⑨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996・12・31>


[전문개정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