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일부개정
제43 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4・12・3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점업・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90・12・3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총리령이 정하는 지방소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제1호의 율에서 제2호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0・12・31, 1994・12・31>


1. 제5항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5항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⑦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6백만원을 말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