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4.02.18]일부개정
제43 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1・12・31, 1985・12・31, 1988・12・31>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변제익


5.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6. 자본잉여금


7. 수입한 이자


8. 수입한 이익배당금


9.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신설 1990・12・3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점업・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3・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90・12・3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방소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0・12・31, 1991・12・31, 1993・12・31>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제1호의 율에서 제2호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0・12・31>


1. 제5항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18조의2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5항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⑦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6백만원을 말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