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2009.06.09]일부개정
제69 조  【수시부과결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