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998.12.28]전문개정
제28 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2.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 당해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